[뉴스초점] 윤석열 정직 2개월…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<br /><br /><br />검사징계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오늘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.<br /><br />향후 절차와 파장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성수 변호사 모셨습니다.<br /><br /> 징계위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. 이번 처분의 근거가 된 6가지 징계 청구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,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이번 징계위 증인 8명의 입에 달렸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. 다만 채택된 증인 8명 중 5명만 출석했고, 심문이 취소된 심재철 검찰국장은 서면 진술서만 냈습니다. 누구의 진술이 이번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?<br /><br /> 사실상 해임에 해당하는 '정직 6개월' 처분이라는 최악 상황을 피하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정직으로 시간을 벌면서 향후 공수처 수사를 통한 기소 가능성도 제기되는데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에 나설 거란 관측입니다. 그간 이번 징계 자체가 위법·부당했고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는데요. 징계 이후 벌어질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 점하기 위한 전략이었단 관측도 나옵니다?<br /><br /> 앞서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에서는 윤 총장이 승소했었는데, 이번에도 인용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? 이 같은 소송에선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까요?<br /><br /> 정직 2개월이라는 기간이 좀 애매한 데요, 윤총장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텐데 실익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앞서 윤 총장은 징계 결정과 별개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. 특히 헌법소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주요 변수가 되겠죠?<br /><br />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. 이제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는데요.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